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조회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수급 자격을 부여하며,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3) 재산 기준

 

재산 기준도 중요한 요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1,600cc 미만, 10년 이상, 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일 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2024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약 71만 3,102원입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며,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로,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임차가구는 임차 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2024년에는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지되거나 과잉 지급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 때에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여 해당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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